2015.09.08 05:54 PM
美 거대 IT기업들, 수사당국과 갈등… '사생활 보호 vs 국가안보’
By 전선영
애플, MS(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고객정보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특정한 마약ㆍ폭력 사건에 관련된 아이폰 문자 메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영장을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그러나 애플은 아이폰의 문자메세지 서비스 ‘iMessage(아이메시지)’는 암호화되어 회사가 풀 수 없기에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MS도 2013년 12월 마약밀매 용의자의 이메일을 건네라는 법무부의 요구에 대해 이메일이 저장된 서버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어 미국 수사당국에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개인의 의사소통 수단이 디지털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IT업계의 저항은 정부의 범죄, 테러 수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 사생활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암호화와 관련한 논쟁으로 우리 시민권이 다시 공격받고 있다”며 “암호화를 수시로 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쓰라고 매트 밑에 문 열쇠를 숨겨두면 도둑이 쓸 수 있다”며 “숨겨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범죄자나 다른 나라가 기를 쓰고 찿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IT업체들을 변호하는 조지 터윌리거는 “폭넓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감청의 기능을 보면 대답은 뻔하다”며 “하지만 빼돌린 핵무기 같은 얘기로 접근하면 대답은 또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