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11:51 AM
By 김정아
19일(현지시간) 일본의 안보 관련법(집단자위권법률) 제·개정안정이 일본 참의원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5월 15일 안보법안을 의회에 제출한지 4개월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왔던 집단 자위권관련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안 통과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미래 세대에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나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여당은 물론 야당 3당의 찬성을 얻어 보다 폭넓은 지지를 토대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성실하고 끈기있게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참 양원에서 이번 안보법안 관련 심의에 있어 200시간을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커다란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