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10:59 AM
By 노승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을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다자적 또는 일방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파괴적 정책을 펴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대북 금융제재는 다른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다자적 제재를 강화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유엔을 통해 북한의 주요 해운선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이 선사의 배들은 외국 항구 진입이 거부되고 압수되거나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확산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엔을 통한 재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공조"라며 "북한이 어느 국가와 만나든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토록 하고 북한의 밝은 미래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