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09:45 PM
By 노승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22일 유엔 등에 따르면, 반 총장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라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그간의 노력 등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