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09:35 AM

美하원, 시리아 난민 수용 반대 법안 처리... 민주당도 27명 찬성

By 노승현

미국 하원이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1만명 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도 무려 47명이나 찬성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최악의 파리 테러 후 용의자들 가운데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미국 내에서 난민 위장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가정보국(DNI) 등 관련 당국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 까지는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미국 내 파리 테러와 같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상원도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연휴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또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 이후에도 시리아 난민 1만명 수용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3분 2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상·하원 모두 아직 이 수준까지는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공화당의 난민 수용 반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굴복해 우리의 가치와 인도적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면서 "고아들을 외면하고 종교 심사를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모든 시리아 난민에 대해 문을 매몰차게 닫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