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12:35 PM

트럼프, 어떻게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하겠다는 걸까? 문제점은?

By 노승현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발언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그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8일 MSNBC의 "모닝 조(Morning Joe)"에 출연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출입국 요원이 심사대에서 "당신은 무슬림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

방송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는 "정확하다"고 답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 출입국 요원의 질문 "당신은 무슬림입니까?"

2단계: "네" -> 입국 금지 "아니요" -> 입국 허용

트럼프의 2단계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계획(Trump's-two-step-Muslim-ban-plan)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국을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입국하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다. "당신은 무슬림입니까?"라는 질문에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답하면 입국이 허용된다.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가는 미국 시민들도 포함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국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트럼프는 또 스포츠 경기 관람차 미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는데, 무슬림 미국 입국 전면 금지에는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모스크의 문을 닫고(모스크의 문을 닫는다고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숨어서 예배할 수 있어 오히려 음지화시킨다.),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발언처럼, 시행 시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무리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도 이번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발언이 논란만 초래했을 뿐,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깊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약 25%에 달하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하던지 그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 후에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