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05:27 PM

'찔리나?' 중국·러시아, 북한인권 유엔 안보리 논의 반대... 김정은 정권, 북한주민 중국·러시아 보내 하루 20시간 노예노동 시켜

By 노승현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9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중국과 러시아로 보내 하루 20시간 노동을 시키는 등 노예 노동을 시키는 댓가로 수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지난 11월 보고 등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등 주요 외신들은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안보기 9개 이사국의 지지 아래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지난주 발표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어떤 징벌적 결의안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국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인권문제는 마땅히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를 희망하며 마땅히 반도의 평화 안정에 진정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이날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열릴 절차 표결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반대하는 중국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추르킨 대사는 "유엔의 모든 기구는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12월 안보리 업무 일정이 확정됐을 때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새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다룰 경우) 절차상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안보리 절차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아 이번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1년 전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역시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절차 표결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중국과 러시아로 보내 노예 노동을 시키는 댓가로 수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 20시간의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음식과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은 "이것은 북한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북한은 노예 노동 등을 시키는 정치범 수용소 등 다양한 감옥들로 인해 악명이 높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번번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