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7 09:04 PM

유엔 총회,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2년 연속 성토

By 노승현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결의안 통과로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지난 11일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성토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유엔총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인권 유린 관계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강도 높은 'ICC 회부'가 촉구됐다. 여기에서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ICC에 회부되어야 할 중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의안의 내용은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투표에서는 지난달 제3위원회 투표 때보다 7개국이 더 찬성했다. 반대는 제3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19개국이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