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09:46 PM

앨라배마주 동성결혼 합법화 반기...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동성결혼 부부에 결혼허가증 발급하지 말라" 명령

By 노승현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로이 무어(Roy S. Moore)는 6일 "앨라배마주 내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전의 규정대로 동성부부들의 혼인 신고를 처리하지 말고 결혼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주 지방법원들은 이번 무어 대법원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다음 공고 때까지 동성부부들의 결혼 허가증 발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인 앨라배마주 법원에서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금지해왔었다.

무어 대법원장은 "동성결혼 금지를 무너뜨린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 지방법원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기존 규정에 대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앨라배마주 판사들은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라배마 결혼수정법안(Alabama Sanctity of Marriage Amendment)' 또는 '앨라배마 결혼보호법안(Alabama Marriage Protection Act)'가 여전히 완전한 효력율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찬성 1표, 반대 7표로 금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에서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이 금지되어왔다.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는 무어 대법원장은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금지를 무력화시킨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앨라배마주의 동성결혼 금지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