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1 06:58 AM
불행의 키워드 다섯가지 : '50대', '이혼', '남성', '주부', '저학력'
By 노승현
경제행복지수는 작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2007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했고, 개별소비세 인하와 추경예산 집행,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덕에 지난해 6월 메르스 창궐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행복지수는 여전히 100점 만점에 44.6점으로 중간값에 미달한 저조한 점수에 머물고 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지난 2010년 12월 이후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향후 경제적 행복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경제 활력의 감소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12월 기준 가장 행복한 그룹은 30대, 미혼, 전문직, 여성,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그룹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50대 이혼(사별), 주부, 남성, 중졸에 해당하는 그룹이었다. 직업별로는 가장 불행한 그룹에 주로 '자영업자'가 꼽혀 왔으나, 이번엔 자영업자(40.2점)보다 주부(38.8점)이 더 낮게 나타났다.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0대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 직전이며, 자영업에 진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고용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불행한 연령대인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지만, 기초연금 등의 보완 덕에 50대 보단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았다. 20대와 30대 역시 경제적 부담이나 책임감이 무겁지 않은 시기인데다, 아직 희망이 있는 세대로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의 부담, 50대는 노후준비와 자녀 결혼의 부담, 60대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의 경우 중졸(38.4점)과 고졸(38.9점)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평균인 44.6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은 46.1점, 대학원졸은 50.4점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고졸은 6개월 전에 비해 경제행복지수가 1.5점이나 급락했다.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영업 종사 비율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혼 여부에선 미혼이 46.7점, 기론이 44.1점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제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별 가정의 경우 26.8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대구, 제주, 충남, 대전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일부 지역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항목 중 '경제적 평등'은 22.1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경제적 불안'이 30.7점으로 두 번째로 부진했다. 이 2개 항목은 전체 평균인 44.6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전반적인 행복감과 '경제적 안정'은 각각 47.2점과 55.4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우위'와 경제적 발전' 역시 각각 53.0과 47.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적 평등을 구성하는 2가지 세부 항목 중 '현재의 불평등 수준'보다 '향후 불평등 전망'이 각각 27.1점과 17.0점으로 더욱 비관적으로 나타나, 향후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질 것이다.'라고 묻는 설문에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도 75.7%로 2009년의 65.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의식에선 '4대 구조개력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47.7%)'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이어 '주택가격안정화(24.2%)',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16.5%)', '기업구조조정(11.5%)'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4.8%)을 꼽았다. 이어 공공개혁(22.3%), 금융개혁(19.4%), 교육개혁(13.5%) 순이었다. 노동개혁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최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론 '부자증세(40.9%)', '탈세 예방 (34.4%)', '정부예산 절감(19.7%)'순으로 선호했고, 스스로에게 부담이 가는 '세율 인상'에 대한 선호는 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