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5 12:44 PM
By 노승현
정부가 최근 이슬람 금융인 '하왈라'(Hawala) 단속령을 발표했다.
또 최근 들어 총기, 실탄 등 테러 물품 적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내의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어려운 말만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테러 방지를 위해 하왈라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에서도 불법자금 세탁 목적으로 활동하는 하왈라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이전에도 하왈라 수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아랍어로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왈라는 은행을 직접 통하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이슬람 전통 송금 시스템이다.
서구식 은행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슬람권에서 발생한 사설 외환송금 시스템으로, 현대적인 은행의 개념이 생성되기 이전에 실크로드 교역 상인들이 쓰던 송금수단이었다.
하왈라를 이용하면 일반 은행보다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안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무슬림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어 하왈라 점포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송금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송금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하왈라 점포에서 송금액과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비밀번호를 받는다. 수취인은 자신과 가까운 하왈라 점포로 가서 이 비밀번호를 대고 송금액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하왈라를 통해 돈을 송금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환치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데다 특히 탈레반 등 중동 지역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불법자금 세탁 등에 활용하고 있어 하왈라를 단속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왈라를 통해 들어온 돈이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테러 자금이 하왈라를 통해 송금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요 동맹국에 하왈라 조직의 실태 파악과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파리 테러 당시에도 아랍권 매체들은 테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하왈라를 통해 자금을 받아 총기나 폭발물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지난 2008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하왈라를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조직원 53명이 검거됐는데, 마약 구입자금 등 1천억원대 자금을 수출입자금으로 꾸며 환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국내에서 적발된 하왈라 조직은 기업형 체제를 갖추고 대규모 자금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07년 경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방글라데시 하왈라 환치기 조직은 유령 무역회사를 차리고 한국과 방글라데시에 100여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의뢰자 3천여명으로부터 1천100억여원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금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세금을 포탈하려는 국내 무역업자나 경제 사정으로 은행 거래가 어려운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돈을 송금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04년 방글라데시인들에 의해 구성된 거래액 440억원 규모의 하왈라가 적발됐고, 2005년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인들의 하왈라가 적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르포 기사를 통해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IS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돈줄을 죄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가 여전히 탄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중동지역을 그물망처럼 덮고 있는 '하왈라'에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크에만 하왈라가 1천600개가 넘다. IS는 이 하왈라를 이용해 돈을 받아 무기나 음식 등을 구입해 문제 없이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기, 실탄, 폭발물 등 테러 물품 적발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적발된 총기·실탄·폭발물 등 테러 물품은 1천172건으로 전년보다 30%가량 급증했다.
2010년 357건이던 테러 물품 국내 반입 적발 건수는 2013년 690건, 2014년 906건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개 세관별로 총 126명 규모의 테러대응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 테러우범국 25개국과 국제항공기구(ICAO)의 항공보안 평가등급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해선 여행자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