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11:30 PM

유엔 '한일합의로 위안부문제 해결 안돼… 일본 공식사죄·배상하고, 망언삼가라'

By 노승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일본의 여성 차별 문제를 심사하고서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최종 의견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교과서에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최근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관한 일본 지도자나 관료의 발언이 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도 권고했다.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한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희생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자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비물질적인 해결방식의 하나"라며 "희생자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이 전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도 유엔이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피해자들과 사전에 교감이나 대화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가 요구해 온 핵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