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1 12:59 PM

[김종윤 파산법 변호사 칼럼] 파산신청과 100% 채무 삭감

요즘 몇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하여, 여러 한인 교민들이 계속 불어나는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독촉 전화와 늘어나는 카드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Chapter 7 파산입니다.

파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Chapter 7, Chapter 11, 그리고 Chapter 13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Chapter 7 개인 파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7 파산은 수입은 얼마 안되고, 빚은 너무 많은 경우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분들이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년 연봉이 10만불 이하라면 귀하는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10만불 이상 이신 분들도, Chapter 13 파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hapter 7 파산은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예. 50만불 이상), 파산법 변호사를 통해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약 3개월 후에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빚이 깨끗히 없어지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 몇분은 파산 신청과 관련해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 떼어먹는 건데.. 도덕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국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일년에 적게는 20%, 많게는 50%의 이자를 붙여가면서 서민들이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회사들은 능력도 안되는 서민들에게 새 카드를 오픈하거나, 새 자동차 융자를 받으라는 오퍼(offer)를 꾸준히 보내면서 빚과 이자가 계속 쌓이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자는 또 다른 이자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다른 카드를 통해서 돌려막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오히려 이 현상을 즐기면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이자를 챙겨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을 못 갚아서 파산신청하는 서민의 잘잘못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면, 차라리 빨리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물건을 사고, 차를 구입하고, 집을 사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비교적 쉽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건의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빚이 최소한 만불 이상 되시고, 빚을 갚기 힘드시거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파산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파산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