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01:44 PM

정윤회 추가 문건, 헌법 위배 논란... 특검과 탄핵 지형 요동

By 노승현

지난 15일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추가로 폭로한 정윤회 문건 내용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가 주재한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처음 받았을 때) 당시에 저는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가져오라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봤다. 다른 문건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16일 회자되면서 청와대의 정치사찰에 대한 비판 성명이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레 정 씨에 대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다시금 기름을 붓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을 당해도 몇번은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이다"라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정씨가 2012년 대선 후 어떤 일들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법관을 사찰한 것은 헌정파괴, 사법부 파괴,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고위법관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을 유린한 것이자 사라져야 할 공작정치의 원형이다“며 중대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역시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요한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반헌법 논란에 야권의 추천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취재진들에게 ”필요성이 있으면 한다“며 이와 관련한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사찰을 당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한 대법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정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지난 15일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공보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특검의 움직임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 전 사장이 밝힌 정씨 문건의 내용에는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한 신문이 준비하자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답하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