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08:00 AM
30년만에 총기관련 규제 법안 의회 통과 될 듯, 공화-민주 상원 위원회 합의
By 이재경
지난 12일(일) 연방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안에 합의했다고 US New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거나 구매자에 모두에 대한 일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끔직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총기사건 피해자들은 공격무기 판매금지와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신원조회를 요청했었다.
이후 양당에서는 각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기 관리에 대한 규제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총기관련 규제 법안에 미온적이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연방의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s)"을 장려하고, 총기 밀매를 금지하고, 21세 미만의 총구 구매자들을 위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민주당의 요구 안이 다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의 총기관련 새로운 규제관련 법안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이 법안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양당적 지지가 있다면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신속히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가 지날수록 이 나라에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내 책상에 빨리 올수록, 나는 더 빨리 서명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빨리 이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게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의 주에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s)이 있으며,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시키고,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