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10:39 PM

탈북어민 북송관련 당시 통일부장관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께 보고 하는 것" 발언 주목

By 이재경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당시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주 중앙일보와이 인터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와 관련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최근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들으로 봐서는 '탈북 어민들이 북으로 가길 원했다'는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 걸리는 수사기간을 단 5일만에 종료시키게 했던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관련하여 미주 중앙일보는 2019년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LA 방문시 인터뷰 내용을 녹취록과 함께 13일(수) 공개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녹취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녹취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눅취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