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08:22 AM

美 기후특사, "바이든, '기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려중"

By 이재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가 어제(24일) 밝혔다.

이날 BBC 인터뷰에서 존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탄소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적극적이라며 비상사태 선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상 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하거나,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는 이유는 야심 차게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1년이 넘는 협상 끝에 최근 의회에서 좌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반대한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케리 특사는 우리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너무 느리게 나아가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에는 너무 뒤처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근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원인이된 '석유' 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첫날부터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 캐나다와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연방 부지에서의 셰일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치중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있다.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를 재개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이으며,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