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06:52 AM

美반도체법 상원 통과,직접 지원액만 $527억달러 규모

By 이재경

미국 상원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의 기술경쟁 위협에 대해 미국의 기술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중국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27일(수)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 플러스'(반도체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을 채운 민주당이 공화당(50석)과 의석수를 양분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하원에서도 별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지원법안은 이미 상,하 양원 모두 통과된 바 있으나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진통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7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확대해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에 2000억달러가량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다 합하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 법안 통과로 인텔, 삼성,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지원을 받은 업체는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로비를 펼친 일부회사들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고 월스트리스저널(WSJ)이 전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 일본, 대만과 한국으로 이뤄진 "Chips 4"을 결성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8월말까지 반도체 동맹에 가입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