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6:01 AM
By 이재경
영국의 더타임즈의 주말판에서 부동산 폭동, 고용 위기, 코로나 봉쇄 이 세가지가 중국의 대 목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저한 통제사회인 중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이래적인 일이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100여개의 중국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공사지연과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안되는 임대주택 대출자들은 대출상환 거부 움직임과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시위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sns 글을 지우고, 금융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을 위해 양극화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고 동시에 민심을 얻기위해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며, 부유 부동산 기업에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헝다그룹 등 대표적인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도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국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기에 몇 개 부동산기업의 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은행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은 은행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은 중국 지방정부 예산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 부동산 산업의 몰락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부동산 산업이 다시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다. 중국 신규주택가격은 10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면 고점대비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개발사 파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 분양권자들의 대출상환 거부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S&P글로벌 레이팅스는 " 해외에 진출해서 평가대상이 되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소 1/5은 결국 파산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8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 내 건설중단 주택건설 사업은 80개 도시에서 총 4조8000억 위엔(932조원)규모에 이르며, 중단된 주택공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은 약 2조위엔(390조원)으로 추산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으로 인한 금융권 파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심각한 청년층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월 청년 실업률은 19.5%로 5명중 1명이 실직상태에 있으며, 지난 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더 타임즈는 지적한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 구직자수는 1076만에 이른다. 기존 미취업자까지 고려하면 총 구직자수는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황을 맞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불가능하다. 시주석의 공동부유론 정책으로 인해 중국내 빅테크 기업이 철퇴를 맞았으며, 경기부양을 역행하는 정책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해,선전 등 대도시 봉쇄 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크게 휘청이고 있다.
더 타임즈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시주석의 주장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며 "중국의 자만심은 수 많은 취약점을 만들어 냈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