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07:44 AM

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558조원

By 이재경

미 연방 상원은 7일(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비용 부담 완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번주, 늦어도 12일까지 법안을 처리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통과하면 바로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취임 직후부터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시 1% 신설 세금 부과, 서부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40억 달러의 예산 배정 등이 포함됐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시니어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정부가 제약사들과 개별 의약품의 가격 협상에 돌입하는 스케줄 등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