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11:42 AM

독일, 대 중국 강경 통상 정책 추진.. EU로 확대 될듯

By 이재경

EU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최대 무역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국 강경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독일 하벡 경제장관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박당하는 상항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그 동안 중국은 환영받는 무역상대국 이었지만,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 중국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 인권 침해 등 중국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벡 장관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무역 상대를 찾고 중국산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중 강경 노선을 정책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은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No more naivety)"며 지난 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은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반대한다며 유럽에서 기반 시설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 대중국 강격노선이 독일에만 그치지 않고 전 EU회원국까지 확대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중국 국영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한 컨테이너 운영자의 지분을 매입하려 한다는 것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예로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같은 대중국 강경노선은 에너지에 대한 대러시아 정책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하벡장관은 독일 전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 의존도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한 대표적인 독일 행정부 관료이다. 

현재 독일 등 많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폭등하고 전기세도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사상 유래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