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09:48 AM

美 상원 외교위, 대만 동맹국 지정법안 통과, 하나의 중국정책 폐기하나?

By 이재경

14일(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한국과 같은 비(非)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반대 5표)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사실상 그 동안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대만에 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해왔던 미국의 스탠스를 폐기하고 공식적인 동맹으로 천명하는 것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만정책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체출한 법안으로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천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중국의 반발을 예상한 듯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정책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제화할 경우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백악관도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으며, 통과 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