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09:20 AM

러시아, 우크라 주민투표 강제하고 비밀투표 원칙도 어겨

By 이재경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서 무장군인들이 투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 세력이 독일븡 선언한 곳과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4개지역에서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BBC는 무장한 군인이 집집마다 방문해 합병 찬반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강제투표이며,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방송에서 한 주민은 "병사에게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해야 하고, 병사가 적은 용지를 갖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군인 앞에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은 박해를 받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AP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민들이 개방된 장소에 모여 투표한 뒤 투명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찬반여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9일 우크라니아 점령지 편입을 위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과의 접전 중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있는 명분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와 미국등 서방의 주요국들은 이번 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지에서 진행 중인 주민투표가 세계적인 규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밤 영상 연설에서 "사기 주민투표에 대해 전 세계가 절대적으로 공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명백하게 규탄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투표는 "국제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토 편입을 강행하면 새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조차도 러시아의 이번 주민투표를 통한 러시아 합병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만 문제등 중국내 신장 위그르 등 자치구에서의 주민투표를 통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 내부문제와 연결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 4개지역의 러시아 합병시 푸틴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동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징집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경우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주민이 전쟁을 하게는 웃지못할 상황을 벌어지는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것을 우려해 지난 23일 영상 연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 군에 징집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