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10:53 PM

IMF, 영국 새 정부 감세 및 확장 정책 철회 촉구

By 이재경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영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전문가를 비롯한 국제통화기금(IMF)가 비판을 쏟아냈다. 

IMF는 28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새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목적이 분명치 않은 막연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목적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 주 대규모 감세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인지세를 내리고, 기존 법인세 인상계획도 철회하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면서도 감세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시장이 불신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였고 영국국채 금리가 폭등했다.

시장에서는 한 때 영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고, 글로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또 이와같은 정부 정책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려고 시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MF는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넘어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IMF가 선진국의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았다.

무디스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세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