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09:15 AM

中, 외자기업을 위한 투자 촉진 정책 발표

By 이재경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6∼22일)가 끝나면서 '외국기업 투자 촉진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당 대회를 통해 이뤄진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 일색의 지도부 구성이 중국 개혁개방의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가폭락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개위) 홈페이지의 자료 따르면 국개위 등 6개 부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자 촉진을 위한 15개항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자기업에 물류, 금융, 수출입 및 외자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지원까지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외국 투자 기업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우대 정책'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및 자재 운송 등 물류가 원활하게끔 보장하라는 내용도 조치에 들어갔다.

또 자격을 갖춘 기업이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 제조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무역 및 통관을 원할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생산 기반을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전제 하에 다국적 회사·외국 투자기업의 고위 관리자와 기술 인력 및 그 가족의 출입국을 편리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같은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지원정책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동부유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