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3 08:45 PM

美 바이든 "한국기업, 美경제 기여 큰 점 고려해 인플레감축법(IRA) 시행 논의"

By 이재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현대 기아차 차별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기억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윤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안보문제와 경제문제 등 포괄적인 논의하며 예상보다 20분 늘어난 50분간 회담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로 인해 현대 기아차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상정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피해가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수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략 강화 방안도 논의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미국의 한국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미군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이라고 밝혀 미중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PB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P는 지난 6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 이니셔티브로, 태평양도서국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을 조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결성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내년에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미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