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09:30 AM

서방, 中에 '백지시위'탄압에 공개 경고..中"법률 틀 안에서"

By 이재경

서방이 중국인들의 제로코로나 방역규제 반대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억압과 탄압에 대해 중국 공산당 공개적 경고를 하고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월)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 명령에 평화적으로 모여 시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에 사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고,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는 국민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지 말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는 등의 국제사회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중국 국민이 향유하는 각항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는 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중국 시위자들은 아무 메시지도 적히지 않은 백지를 드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헌법 제35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과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한 법령은 1989년 10월 3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집회시위법이다. 

이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안국에 시작 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경우 관련자들은 5년 이하의 직영에 처할 수 있다.  즉,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으나 '당국의 허가'라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다.

또, 집회의 시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가 1) 헌법에 반할 경우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할 경우 해당집회는 불가하다고 못 밖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인데 중국인들의 '백지시위'는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풍경으로, 이와 같은 법 집행에 따른 시위 탄압에 대항하는 무언의 저항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번 '백지시위'는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와 자유에 대한 촉구이지만 집회가 '시지핑 물러가라'는 반정부 구호가 등장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이를 '외부 공세'로 이용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