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10:49 PM

美행정부, 틱톡 미국 사업부 강제매각 방안 논의

By 이재경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틱톡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월)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기업이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틱톡 미국 사업부 강제 매각 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이 인용 보도한 소식통에 따르면 CFIUS에 참여한 국방부·법무부 인사들이 강제 매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소송을 우려한 재무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20∼30대를 중심으로 1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과 접촉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 위협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틱톡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조치를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틱톡과 협상을 진행해온 CFIUS는 그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틱톡 자회사인 '틱톡 유에스 데이터 시큐리티'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틱톡은 자회사 직원 중 심사를 거친 사람만이 미국인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틱톡 미국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를 운영할 미국 정보기술(IT)기업 오라클을 포함한 제 3자에 의한 감시, 미국 안보전문가들로 구성되는 3인 위원회를 통한 감독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미국 안보 관리들과 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란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정부 소유의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의회는 연방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10여개 주도 지방정부 소유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