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10:10 AM

캐나다, 새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By 이재경

새해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금지된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주택난 해결의 일환이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CBC 방송 등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2년간 금지된다.

 

새 시책은 지난 6월 하원이 주택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특별 법안으로 새해부터 발효된다.

 

주택 구매를 금지한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그러나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인구 밀도가 낮은 벽지의 주택이나 휴양지의 별장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근로자나 유학생은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가격이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7천만원) 이상인 주택은 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같은 주택난 해소 대책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붉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 수년 간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외국 자본으 투자및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캐나다 부동산 협회 관계자는 그 원인을 통화 완화 정책과 그에 따른 초 저금리 및 주택 공급부족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