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09:02 AM

IMF 총재, 미,EU 녹색산업 보조금 비판... 개도국에 악영향

By 이재경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업체나 역내 기업에 녹색 산업관련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토론회에서 보조금 체계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미국·EU의 정책 방향이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녹색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쓰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이와같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이 개도국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되돌아 가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3천700억 달러(약 47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되,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한해서 감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EU는 최근 이와같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법' 입안을 공식화했다.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IRA처럼 공공재원을 투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같은 미국와 유럽의 블록중심의 배타적 산업지원정책은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을 다시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