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04:37 PM

중국, 아직도 개도국 지위 누리나.. 미 상원에서 지위 박탈 법안 발의

By 이재경

중국이 미국에서 뿐아니라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런 지위를 누릴 경우 이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4일(화) 미국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며,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면서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밴 홀렌 의원은 "중국은 진짜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