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5 05:46 PM

중국, 2030년 이전에 인구 절벽으로 경제붕괴 위기직면

By 이재경

앞으로 7년후인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중국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구체적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피터 자이한 지정학적 전문가는 대만 영자 신문(Taiwan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는 지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른바 '한 자녀 정책' 때문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지적했다.

중국은 2015년에 인구 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고, 6년이 지난 2021년부터 다산을 장려하며 부부가 세 자녀 이상 낳는 것을 허용했다.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거대한 국가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학적 붕괴 현상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겪는 이러한 위기의 본질과 강도가 정치적으로 유례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이처럼 중국 상황을 절망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중국이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고 동북아 산업 국가들 가운데 한국 상황이 가장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재로 지난해(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0.8명대가 무너지면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가 OECD에서 한국의 현 주소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한국인들이 요즘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터 자이한은 일본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