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10:22 AM

4년간 한일관계 발목잡은 강제징용배상.. 정부'제3자 변제'방식 확정

By 이재경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4년5개월 만에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로 '정상화의 길'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한일관계 복원 노력은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지정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분열이었던 반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중국 억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친중반일 기조하에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반일팔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의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은 한일 행정부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제법적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일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윤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핵 위협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일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가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우선 기부금을 출연한다는 복안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양국 정부가 한·일 간 경제 현안이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미국도 한·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장식했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 발표에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