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8 06:06 PM

ICC,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By 이재경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이주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 전쟁 범죄에 책임있다고 했다.

ICC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ICC의 영장 발부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CC가 혐의가 없다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법 재판소에 나와서 밝히라는 입장이지만, 푸틴대통령이 재판소에 찾아길 일이 만무하고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푸틴을 체포하는 것도 쉽지 않다. 

ICC는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고 회원국 사이에서만 사법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으로 있는 나라 방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내 반 푸틴 세력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국면에들어갈 수도 있다. 

ICC는 성명을 통해 푸틴이 직간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아이들의 강제이주를 막는 데 힘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재판소가) 매우 강력한 요지를 전달했다"며 푸틴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ICC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과거 리보바-벨로바는 러시아로 이주시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주입 교육을 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지난 9월 리보바-벨로바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출신 어린이들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험담하고 끔찍한 말을 하며,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른다"고 불평한 바 있다.
ICC는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비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후 몇 분 만에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판소의 결정이 "무가치하고 무효하다"고 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영장을 화장지에 비유했다.

반대로 러시아 야당 지도자들은 ICC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수감 중인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측근인 이반 즈다노프는 트위터에 "(ICC의 결정은) 상징적 조치"이지만 중요하다고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악"을 고발키로 한 칸 검사와 재판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이번 결정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늘 20일 영국 런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제회의 참여차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