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09:12 AM

EU외교대표 "푸틴 체포영장, 게임 체인저될 것"

By 이재경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ICC 로마 규정에 서명한 130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하는 경우에는 즉각 체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의) 누구든, 어떤 현안에 대해서든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ICC의 이 결정은 계속 효력이 있는 채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58조 4항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렐 대표의 발언 역시 사실상 ICC 재판부의 별다른 수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ICC 당사국들은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은 향후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현재 ICC 로마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은 총 12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