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10:10 PM

미 하원,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만장일치 통과

By 이재경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7일 미 하원에서는 이른바 '더 이상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는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 시켰다. 

의회전문메체인 더 힐에 따르면,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가 이번 법안의 발의자로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만장일치의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및 국제협약이나 양국의 모두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여기에 반대해야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각종 규제 적용에서 유예되거나 국제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영김 의원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보다 앞서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그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