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07:56 AM

러시아의 전쟁개입 경고에..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

By 이재경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전쟁개입', '적대행위' 등 수위높은 발언을 통해 강력반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정적인 표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윤석렬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 등 전쟁법'을 위반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에서는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에 발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일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고 윤대통령의 회견 반나절 만에 바로 강력 반박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법상 '교전국에 대해 무기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적인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물론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 현재까지의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이는 한러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인류범죄에 침묵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이 1950년 침략을 받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듯이, 우크라이나도 침략을 당한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