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08:14 AM

옐런 재무 "정부 부채한도 상향 불발로 디폴트 땐 경제적 재앙"

By 이재경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화) 옐런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디폴트 발생시 경제·금융적으로 재앙이 생길 것이라면서 대출비용이 영속적으로 높아지고 미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로, 이미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로 더 이상 국채발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유보하고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시급한 곳부터 사용하고는 특별 조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부채한를 늘려주지 않으면 조만간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국채 5년만기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6bp(1bp=0.01%)로 2012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시 실업이 늘고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 기업들은 신용(대출) 시장 악화에 직면하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 의회의 기본적 책임이라면서 의회는 부채 한도 상향이나 적용 유예에 무조건 나서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1300억달러(약 170조원) 정부 지출 삭감을 여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정치권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