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08:52 AM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지렛대 활용하려하나 역풍 맞을 수도

By 이재경

중국이 G7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했다. 이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한 '맞불'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토록 했다.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 개시를 발표한 지 50여일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특히 제재 발표 시기가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G7 정상회의 폐막일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해졌다. 

중국은 이에 앞서 G7  정상회의의 맞불 형식으로 중앙아시아 5탄 국가를 초청해 세 결집에 나선 모양새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 행정명령으로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수출통제명단'에 넣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의 공급망 마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같은 대중국 기조를 이어서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강국인 일본,과 유일한 노광장비 제조국인 네덜란드 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동시에 한미를 갈라치기하려는 노림수로 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할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나온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업체가 중국에서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약 40조7천억원) 가운데 16% 이상인 52억 달러(약 6조8천700억원)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로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가 현실화 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같은 중국의 의도대로 시장에서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만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나 기업들에게는 최근의 반도체 시황을 볼때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에 반해 중국정부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처럼 안보를 문제삼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마이크론 제재의 역풍을 의식한 듯 중국 상무부는 마이크론을 제재한 다음날인 22일 중국 내 미국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 부장은 22일 상하이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존슨앤드존슨, 3M, 다우 케미컬, 머크, 하니웰 등 미국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며, 외자 유치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에 걸친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운영은 좋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시장 잠재력을 지속 방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지속적인 중국 투자를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