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09:05 AM

美, 마이크론 中제재 보복, 사실 근거하지 않아.. 보복조치 목소리 터져나와

By 이재경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의회에서는 이에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화)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해 무역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우리 기업들과 동맹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미국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즉각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사양(specifications)과 무관하게 이 산업에서 활동하는 CXMT나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혹은 다른 PRC 회사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특히 한국과 한국 기업을 꼭 집어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CCP)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규제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를 통해 백악관의 견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마이크론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자신이 업계 및 동맹과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에 대한 발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 경제적 강압을 써 애먹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이런 종류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맥콜(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법 시스템은 어떤 개인 혹은 회사든 자신들의 권위 아래로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는 미국 회사를 위협하는 마피아식 법 시스템이며, 미국과 그 파트너들, 동맹은 이런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사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해 무역 규제를 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발 목소리에 대해 "미국 측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혀 미국발 보복조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규제가 미국의 수출통제에 맞서 의미 있는 보복으로 보이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표적들(인텔이나 퀄컴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