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03:40 PM

美재무부 차관보, 對중국 맞춤형 투자규제 도입위해 관련 동맹과 활발한 대화중

By 이재경

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대중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폴 로젠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31일(수)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외 다른 주요 자본시장이 규제에 동참하고,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이 유사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에 "동맹 및 협력국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동맹과 협의의 성과로 대외 투자 규제 필요성을 명시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을 언급했다.

로젠 차관보는 "대화에서는 우리의 구상을 공유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는 게 그들의 최고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 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산업, 의회,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