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08:31 AM

바이든-맥카시 합의안 연방상원 최종 승인 '미국 국가부도 없다'

By 이재경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이 연방상원에서도 63대 36으로 최종 승인돼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공식적으로 피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1명중의 46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겨 수정안 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가결안대로 최종 승인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른바 X 데이트인 6월 5일을 사흘 앞두고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정치협상 드라마를 펼쳤다.  

바이든 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책임법안(HR3746)은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지 만 하루가  지난 1일 밤 11시 직전 연방상원 표결에서 찬성 63, 반대 36표로 최종 승인됐다

상원 표결애선 다수당인 민주당과 민주계 무소속에서 46명, 공화당에서 17명 등 63명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 4명, 민주계 무소속 1명, 공화당 3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루전인 31일 밤 연방하원에서 찬성 314, 반대 117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가결한 것에  비하면 연방상원에선 마지노선인 60표 장벽을 겨우 넘었다

그럼에도 민주, 공화 양당의 다수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수정안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 가결안을 그대로 최종 승인해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었다

만일 하나라도 수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표결해야 했기 때문에 X 데이트를 넘겨 국가디폴트에  빠질 수 위험이 있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디폴트라는 징벌에서 미국을 구해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은 없으나 이번 초당적인 합의는 미국경제와 미국민 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올 1월 19일에 넘어선 국가부채한도 31조 4000억달러에서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는 미국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고 지출할 수도 있게 돼 디폴트는 앞으로 2년간 발생하지 않게 됐다

대신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선 국방비를 백악관 요청 만큼인 3%를  올리고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은 IRS 증액분에서 214억달러를 전용해 올해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하게 되며, 2025회계연도에는 국방비와 국내정책 예산을 합해 1% 인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3년까지 10년간 연방적자를 1조 5000억달러 감축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 (CBO)이 추산했다

또,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월 80시간 일하거나 직업 교육받도록 하는 노동의무 연령이 49세에서 54세로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외 대상에 재향군인, 홈리스 피플이 추가돼 줄어드는 게 아니라 7만 8000명 늘어날 것으로 CBO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