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10:16 AM

EU, 메타 아동 보호조치 제대로 안해

By 이재경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아동 음란물 컨텐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공개 촉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메타의 아동 보호를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어 "마크 저커버그는 이를 해명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언급하면서 "메타는 DSA에 근거한 조처를 EU에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메타 본사에서 저커버그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U의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작년 11월 발효되 19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8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허위정보에 관란 규약'도 포함되어있어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지난 달 26일 EU의 DSA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