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05:12 PM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By 이재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9일(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같은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다.

그러나 남은 형기를 다 마친다고 해도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으며,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