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07:06 AM

한국-베트남, 경제 동반자 넘어 안보 동반자로

By 이재경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이었던 경제뿐 아니라 북핵, 남중국해 문제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관계가 경제 동반자에서 군사안보 동반자로 격상했다는 의미부여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회담의 성과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외교장관 대화 정례화, 한국 측 퇴역 함정의 베트남 양도 등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중국해, 북핵 문제 협의를 언급한 부분이다.

행동계획은 "양측은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한국·베트남 공동선언'에 명시된 공동 입장에 근거해 남중국해, 북핵 문제 등 지역의 평화·안보와 관련된 문제 협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역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서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교 30주년 계기 출범한 '한·베트남 현인그룹'에서도 베트남측 인사들이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문제 관련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며 인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아세안 껴안기'에 나서면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한층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이면서도 상대국인 한국과 북핵 위협에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인 표명을 한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남중국해에서 힘을 앞세우 팽창정책을 펴온 중국에 밀릴 수 밖에 없었던 필리핀,말레이시아을 비롯한 베트남도 한국 방산을 통해서 군사력 증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대만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중국해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일본과의 군사적 대립이 남중국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국은 군사력을 분산 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필리핀은 중국이 위협에 대만 인근 4지역을 미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으며, 한국 전투기를 비롯한 함정과 잠수함까지 도입을 확대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FA-50 공격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가성기가 높은 한국 방산으로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