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11:43 PM
By 이재경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달(8월)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일∼9일)을 앞두고 이뤄져 그 배경이 협상 카드로 활용 하기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3일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이 금속의 화합물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94%, 8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이 빼들 수 있는 맞불 카드 중 희토류와 희귀금속이 대표적으로 거론돼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알라스테어 닐 핵심광물 연구소 이사는 "이번 (중국) 조치는 고성능 칩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 속에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일 등을 상대로 동시에 강도 높은 맞불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것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 카드 확보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추진이 거론되던 시점에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