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07:39 AM

핀란드 이어 스웨덴도 나토가입... 우크라는?

By 이재경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있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자격요건 적용 제외를 제안했다. 

그 동안 비토를 행사해 왔던 튀르키예가 전격적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러시아는 이 같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반발하며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핀란드의 나토가입시와 유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웨덴 나토가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공동 관심사가 있다면서 관계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러시아의 안보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앞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을 당시와 유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나토의 동진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러시아로서는 혹을 떼려다 다른 혹을 붙이는 셈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해서 본격 논의를 하게 된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 적용 제외를 제안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중인 상황에서 나토 가입에 대해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는 전쟁중인 상황에서 나토가입은  나토 전체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위험성을 고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나토 가입에는 MAP이라는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절차 있는데 이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즉 나토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이다. 

이처럼 아무런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없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드리할 경우,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된다. 

이에 대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가입 일정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에 대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논의 상황에 대해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