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09:50 PM

LGBTQ+ 교육 둘러싼 CA주지사와 테메큘라 교육위의 대립

By 이재경

성 정체성 교육을 둘러싸고 리버사이드 교육구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LGBTQ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테메큘라 교육구와 뉴섬 주지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이사회는 주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소셜 스터디 커리큘럼에서 LGBTQ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한 선구자격인 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져 하비 밀크에 대한 내용을 담은것을 문제삼아 지난 화요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교재를 학교에서 사용하는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테메큘라 교육구가 성 소수자 권익 문제를 다룬 초등학교 교재를 거부하면, 자신이 직접 교재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테메큘라 교육구에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CA주 법을 어겼다며 150만 달러 벌금폭탄을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벌금은 수십만 여권의 해당 교과서를 교육구로 운반하는 비용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테메큘라 교육구는 만일 이 교재를 주지사가 발송하면 다시 새크라멘토로 이 교재를 되돌려보낼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주지사가 교육구에 벌금을 매길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다.

다만, 현재 주의회에 AB 1078 법안이 계류되 있는데, 이 법안은 교육구가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안은 다음달에 열리는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교육구에 벌금이 내려질 수 있지만, 적합한 교재가 무엇이냐를 놓고 법정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