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08:18 AM
伊 정부, 은행권 40% '횡재세' 결정 하루만에 상한선 설정
By 이재경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 속에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은행권에 일회성 횡재세 부과를 깜짝 결정했다가 하루만에 자산의 0.1%로 상한선를 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시간 7일(현지시간) 밤 각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세금인 횡재세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은행주가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도를 자산의 0.1%로 제한했다.
이 같은 이탈리아 정부의 횡재세 부과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 횡재세로 우리 돈 약 2조 8천885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자금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이와같은 깜짝 결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은행주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이며, 유럽연합 주요 은행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총자산의 0.1%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다
9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을 인용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는 전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횡재세 부과규모가 은행 총자산의 0.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회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 은행에 40%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성명이다.
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