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05:15 PM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즉각 공조"...최소 연1회 정상회의 정례화

By 이재경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공동 협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키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또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굳건하게 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 외교장관 ▲ 국방장관 ▲ 산업장관 ▲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군사와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